오물폭탄 차량파손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북한에서 보낸 오물폭탄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 되지 않았지만 차량파손등 재산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차가 파손되었다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물폭탄


오물폭탄 보험여부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오물폭탄이 전쟁 면책 조항이 적용 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쟁면책이란

“상법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는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는 항목입니다.

만약 오물폭탄으로 전쟁 위험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다행이 전쟁의 위험은 없다고 보고 보험을 적용하기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전쟁면책이 적용된다면 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본인의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도 억울한데 내 돈을 들여 치료나 수리를 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함이 이루 말 할 수 없을텐데요. 다행이 전쟁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다니 다행입니다.

다만, 보험을 적용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은 어쩔 수 없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은 어쩔 수 없이 지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 하는 수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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