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학군 조회 방법 기준 현황 해소 문제점

과밀학급 기준과 현항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 학급에 30명이상의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2만개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학군과 관련된 내용을 위해 끝까지 봐주세요.

과밀학급

과밀학급이란

과밀학급은 말 그대로 한 학급에 학생 수가 많은 학급을 말합니다. 이런 과밀학급은 수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수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과밀학급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학생 수가 많아 학교폭력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밀학급 기준

한 학급에 몇명부터 과밀학급이라는 명확하고 획일적인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최저 25명이상 ~ 최고 40명초과 라는 과밀학급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기준이 없는 시도도 있습니다. 지역별 과밀학급 기준은 아래 정리했으니 확인바랍니다.

시도교육청별 과밀학급 기준

시도과밀학급 기준
서울학급당 36명 이상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남, 전남관련 기준 없음
울산학급당 33명 초과
세종학급당 25명 이상
강원초-27명, 중-30명, 고-28명 초과
경기초-32명, 중·고-36명 초과
충북초-동지역 29명 이상, 읍면지역 28명 이상
중-동지역 28명 이상, 읍면지역 25명 이상
고-35명 이상
충남초·중-연도별 학급편성 기준 
고-관련 기준 없음
전북관련 기준 없음. 단 당해연도 학급편성 기준 초과 시 과밀해소 지원(2020년 기준 동지역 초-28명, 중-28명, 일반고-27명)
경북학급당 34명 초과
제주학년당 평균 학급당 학생 수 40명 초과

과밀학급 현황

아쉽게도 과밀학교 현황을 한번에 조회가능한 서비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시도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는곳도 있어 일일이 조회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처: https://hateduk.tistory.com/1529

과밀학급의 문제점

수 많은 연구를 사례를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업의 비효율, 수업의질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보인다. 아래에 자세한 문제점을 참조해주세요

  • 대규모 학급의 경우 수업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수업 운영에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음(Bourke, 1986)
  • 대규모 학급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학습의 질과 기회를 제공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음(Maringe & Sing, 2014)
  • 학급 규모가 커질수록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축소로 학생의 학습이 감소함(Hewitt & Brett, 2007; Orellana, 2006)
  • 학급의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교사가 학생의 공통적인 수요(median needs)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어지며 학급 규모가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요구 파악이 가능하지 않다는 보고도 있음 (Bandiera et al., 2010)
  • 대규모 학급에서는 교사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학생의 능력에 좌우되므로 학습 능력이 좋은 학생들이 한정적으로 더 많은 피드백을 받게 될 수 있음(Bandiera et al., 2010)
  • 대규모 학급일수록 높은 중도 이탈률, 낮은 출석률, 높은 부정 행위 빈도, 내용과 주제의 폭과 깊이 감소,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감소, 교사 피드백 감소, 일방향적・한정적 수업방법 선택 편향 증가, 학생 참여 감소 특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음(Russell & Curtis, 2013; Saiz, 2014)


과밀학급 해소 효과

문제점을 해결하면 학습효과가 높아지고, 수업의 질이 높아지며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효과를 참조해주세요

  • 학급규모가 15명 이하로 감소하면, 학습효과가 점차 증진된다고 보고함(Glass & Smith, 1979)
  • Anderson(2000)은 학생수가 적은 학급의 교사들이 교사만족도와 열정이 높으며 학급규모는 교사에 교수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교사들은 15명의 학급규모에서 학급 풍토(climate)가 가장 좋았고, 학급관리에 관한 문제도 가장 적었다고 보고함(Betts & Shkolnik, 1999; Rice, 1999)
  • Molnar et al (1999)은 소규모 학급에서 교사들이 훈육과 관련된 교실행위에 시간을 덜 소비하고 수업에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
  • Scudder (2001)는 소규모 학급에서는 여러 가지 실제적 차원의 교수 행위가 다수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Westerlund(2008) 역시 학급규모가 작을수록 수업에 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음
  • 학급규모의 감축이 교사의 훈육 등과 같은 교과 외적인 지도시간을 줄이게 함으로써 교사의 교수·학습 지도에 몰입할 물리적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Ajayi, 2017; Finn & Achilles, 1990; Hanushek, 1999; Krueger, 1999; Nye, Hedges, & Konstantopoulos, 2000; 박대권, 2018; 장수명·최형주, 2004)
  • 소규모 학급의 학생들은 동료 및 교사와의 관계 증진에 대해 만족하였고 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음(Wang & Finn, 2000)
  • 소규모 학급에서는 개별화 전략을 실천하여 학생 몰입(student engagement)을 증진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였음(Arias & Walker, 2004; Kokkelenberg et al., 2006)
  • 초・중등 학교급에서 학급규모가 작아질수록 학생이 교사의 주목(attention)을 받는 기회가 올라갔으며, 학급 인원이 30명인 학급에 비해 학급 인원이 15명인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2~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고함(Blatchford et al., 2011)
  •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교사의 생활지도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상존함(이현빈, 2014)
  • 소규모 학급에서는 학교 또는 교사가 제시하는 목표 이외에도 학생들이 서로 공통의 목표를 세워 목표 달성을 위해 협동적으로 소통하고 학습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음(Harfitt & Tsui, 2015)

과밀학급과 학군

과밀학급의 수업의 질, 만족도, 사회적 문제점과 더불어 학군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군의 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과밀학급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밀학급이 내신과 관련해서 일부 장점이 존재합니다. 내신의 경우 비율로 등급을 주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학생이 많이 몰리는 학교 그리고 그 지역이 좋은 학군이란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밀학급의 상황에서는 수업 질과 만족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 있고, 학생들 간에도 경쟁 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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