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 및 방법 소장 작성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분리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는 공유자들의 합의 또는 소송 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및 소장을 작성하는 요령을 배워 보겠습니다. 경매를 통해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여러 상속인과 같이 지분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이다.





공유물이란

물건을 지분에 의하여 두 명 이상이 소유한 경유 공유물이라고 합니다. 공유물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을 공유자라 합니다.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공동소유의 관련된 법률은 민법 제 261조 ~ 제 270조 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물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이란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유물 분할이란 말 그대로 공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공유물을 각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공유자의 사용, 수익, 처분 등의 갈등으로 시작됩니다. 갈등으로 인하여 특정 공유자 또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을 원할 경우, (단, 법률의 규정 또는 미리 설정된 특약이 없을 경우) 각각의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한 분할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원할 경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 공유자 전원이 합의를 해야 하므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재판에 의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공유물 분할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물 분할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아파트, 주택, 상가 등 현물로 분할이 불가능) 분할 시 현격히 가치가 떨어질 경우 경매로 처분하여 낙찰액을 지분대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경매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

현물분할이란, 공유물 그 자체를 소유한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를 4명이 같은 금액의 돈을 모아 샀다고 가정했을 때, 정확히 4등분하여 한 조각씩 가져가기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는 협의 내용을 토대로 분할합니다. 케이크 현재 상태로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절대 자르지 못하는 케이크라고 가정했을 때, 분할 원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 케이크를 경매로 매각해 돈으로 만들고 그 돈을 4명에게 분배해 줍니다. 이런 분할을 경매 분할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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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소송 요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기 위해 미리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1. 공유물(토지,건물 등)일 것
  2. 공유자들의 협의가 안 될 경우
  3.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등이 없을 것 (특약이 설정된 경우 최대 5년 인정)
  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또는 대지, 경계표, 담, 구거 등은 분할청구 불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위해서는 신청양식이 필요합니다. 확인해보시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서식


참고하면 좋은 글

부동산, 특히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는 자료를 공유합니다.

직접 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신 분의 기록을 남긴 글입니다.

직접 분할청구를 진행해보시려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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